게시판 - 암보험의 약관 개정을 제언한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적정치료기간에 대해 자문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소비자가 불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축적된 암보험 관련 판례를 일정 기간 또는 정례적으로 암보험상품 약관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넣어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도 심평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